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中

박정희 정권은 시위와 저항이 격화되면 일련의 간첩 사건이나 용공사건을 발표한곤 했다.
그 첫 사례가 바로 한일회담 반대투쟁 무렵이었다. 1964년 7월 18일 내무부에서 학생시위의 배후에 좌익 용공단체인 '불꽃회'가 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또 8월 4일에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가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라는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은 '조작'된 흔적이 너무 강해서, 당시의 삼엄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도 검사들이 기소를 거부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되어온 기록을 살펴본 검사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불온서적이나 판매금지된 서적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 피의자 전원이 수사 내내 고문당했다는 얘기만 했고, 인민혁명당이란 명칭을 들어본 기억조차 없다니... 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사진 한 장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아무 증거 없이 오직 고문만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검찰 고위층에게 압력을 가해 26명을 기소하자,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곧이어 인혁당 사건과 고나련된 고문진상이 국회를 통해 폭로되었고, 결국 검찰의 재 조사를 거쳐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을 적용해 12명만 기소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다.


가족계획은 혼분식 운동과 함께 생체적 훈육국가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개발이라는 문명적 목표를 향해 '몸'을 통제하고, 국가가 그 변화를 선도했던 것이다. 가족계획은 애당초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인식되고 추진되었다. 인구가 많아서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1인당 GNP를 톺이기 위한 경제개발의 정치적 이유가 깔려 있었다. 또한 당시에 제3세계의 높은 출산율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라는 세계은행의 보고는 가족계획을 더욱 촉진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3차경제개발 5개년개획 기간동안 (72~) 동안의 인구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 보건사회부에 모자보건관리실을 신설했고,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전화 상담실을 두었으며, 홍보책자인 '가정의 벗'을 7만부나 발행, 배포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방송 드라마를 통해 인구폭발의 위험성과 산아제한을 홍보하기도 했다. 모든 거리 곳곳에는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폭발' 등의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붙었고, 도시 마다 인구탑을 세워 인구수 변화를 보여주었다.
1976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었다. 영구 불임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공공주택 할당 및 금융대출의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영세민에게 불임 수술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가족계획 요원들을 시군구 보건소 요원으로 배치해서 피임 지식과 피임 약제 및 기구의 공급을 맡겼다. 읍.면.동에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지역 출신자를 배치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여성들에게 가족계획을 홍보했다. 2006년 개봉작인 <잘 살아보세>는 평화롭던 오지 마을에 가족계획 요원이 나타나 출산율 0%를 목표로 가임 부부의 잠자리를 관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러낸 작품으로, 대략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긴급초치 9호 중

또한 1976년에 연세대에서 벌어진 '백지 팸플릿'사건은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과 희화화된 탄압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4.19 기념일을 맞아 연세대에서 백지 성명서가 배부되었다. 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굳이 글로 쓰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백지로 성명서를 낸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에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기막힌 이름을 붙여 김철기 등을 구속했다. (뭥미?!)


1973년 6월에 문화교육부 장관이 매매춘을 한국여성의 애국정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이 터졌다.
심지어는 문화공보부 총무국장이 여성계 회장과 교회 여성연합회 회장을 음식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외화가 필요하다. 외화가 있어야 비료도 사오고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 개생관광도 일종의 애국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71~76년 사이에 '군 기지 정화운동'의 하나로, 미군의 '안락한 섹스'를 위해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성병 검사를 정기화했다. 국가는 기지촌 여성에게 '외화를 버는 애국자', 심지어 '민간 외교관'이라는 낯 뜨거운 수사를 동원했다. "미군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이다. 여러분 모두는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려고 일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라는 뻔뻔한 격려사가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에서 수시로 언급되었다. 물론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도 다른 매매춘 여성들처럼 사회적 이중성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동두천 등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을 '달러박스'라고 추켜세우면서도, 그들에게 '양공주' 혹은 '양갈보'라는 낙인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국제관광협회(한국관광협회)에 '요정과'가 설치되어 기생관광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요정과에서는 사실상의 매춘 허가증인 '접객원 증명서'를 발부했다. 1973년부터는 접객원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호텔 출입이 자유로웠고 통행금지에도 구애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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