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기사 - 리지니 소송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664763&code=41121111

[쿠키 사회] 법률용어보다 더 어려운 게임 전문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1’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날린 60대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는 김모(64·여)씨, 피고는 해당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한 엔씨소프트다.

지난해 4월 게임을 시작한 김씨는 7개월 만에 레벨을 ‘고수’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렸다. 게임회사와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된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8시쯤 약 3000만원에 거래되는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다. 인챈트를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능력이 강화돼 가치와 가격이 올라간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확률적으로 아이템이 소멸한다. 그런 면에서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씨는 인챈트에 실패하고 말았다. 소송은 소멸해 버린 이 진명황의 집행검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였다.

게임의 규칙상 엔씨소프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보이지만 김씨는 민법 규정을 파고들었다.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김씨의 패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7장짜리 판결문은 법률용어보다 더 어려운 게임 전문용어가 대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 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진명황의 집행검에 대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어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인챈트가 가능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소멸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했다. 착오라고 가정해도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