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한 단상

어릴적 부터 우리는 도덕과 정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선 안된다.
남을 해하여선 안된다. 같은 거요.

개중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도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와 상당히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의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져 보다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어지리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당신에게 그를 도와줄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다시 하나의 도덕률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최근의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된 논쟁들에서 그의 '선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건 이 두가지 명제의 충돌 때문일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그를 도울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법을 어긴다면,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의 선의가 핑계일 뿐이고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뒷거래일 뿐이라는 견해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법관의 입장이라면 사실과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에 대해 인간적인 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선의를 제한하게 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곽의 행동과 말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과를 위해 방식이 정당화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만큼
방식을 위해 결과를 바꿔야 하는가?도 생각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쉽게 제단하고 판단하기 보다 사회적으로 한번 쯤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말하고 싶은 거지요.

곽이 유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